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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섬유업계, 對중국 수입제한조치 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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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섬유업계, 對중국 수입제한조치 요청 급증

o 섬유쿼타 폐지 이후 중국산제품 수입의 폭증으로 인한 산업피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구하는 미 업계의 청원이 올가을 내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미 상무부는 그 동안 이 같은 섬유업계의 요청에 대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언급해 왔으나, 전미제조무역업행동연합 (AMTAC, 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 측은 정부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였음.

o 불과 지난 7월, USTR 관리들은 중국의 WTO 가입조건에 섬유 세이프가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 국내시장에 소위 “위협을 주는 경우”(threat-based)에는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는 것으로 언급한 반면, 상무부 대변인은 엊그제까지도 정부 방침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o 미 업계가 그 동안 정부에 청원한 바 있는 5건의 대중국 섬유제품 세이프가드 요청사례 중, 브래지어, 잠옷, 니트직물 케이스는 수입제한 조치가 성사되었고, 장갑케이스는 거부, 양말의 경우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적용이 될 경우 최장 1년까지 최근 수입물량의 7.5%에 달하는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미 섬유업계는 또한, 중국이 WTO 직물 및 의류협정 (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10년간에 걸친 단계적 조치에 의거하여 2002년 1월부터 29개 카테고리의 대미 의류쿼타가 폐지된 이래, 당초 9%의 대미시장 점유율이 65%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전면 폐지시의 여파가 불을 보듯 예상되며 쿼타가 사라지고 난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실제피해사례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연내에 끈질지게 청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함.

o 관련단체에 따르면, 산업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되고 청원이 접수된 후 결정하는 데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어 내년부터 착수할 경우 실제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기는 7월 중순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각종 섬유제품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연내에 봇물같은 산업피해 청원이 잇다르게 될 것이므로 결국 수입제한조치의 선택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음.


(출처: 무역협회 워싱턴 사무소)




 
작성자 : 애수달산업사 / 작성일 :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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