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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쿼터 폐지 관련 국제적 동향과 미 산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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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o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섬유와 의류에 대한 쿼터(Multi-Fiber Agreement: MFA)가 2005년 1월 5일 전면 폐지될 예정임
- 이로써 1994년부터 시작된 섬유 쿼터의 단계적 폐지가 마무리될 예정임
o 그러나 섬유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섬유쿼터 폐지 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2. 최근 국제적 동향
o 세계 수많은 섬유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정 섬유교역 협회(FTTA: Fair Textile Trade Alliance)’를 조직하여 섬유 쿼터를 폐지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명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섬유 쿼터 폐지를 2007년까지 연장할 것을 WTO에 요청하고 있음
- FTTA 회원들은 이미 ‘이스탄불 선언’에서 섬유 쿼터 폐지로 인한 폐해에 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o 전미수출수입업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Exporters and Importers)는 이스탄불 선언에 서명한 국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분석
- 즉, 섬유쿼터 폐지에 반대하는 국가는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선진국, 비효율적인 섬유 생산 구조를 가진 개도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우월적인 시장 접근을 노리는 개도국으로 나눌 수 있음
o 지난 두달여 동안 FTTA는 공식 명칭을 ‘공정 섬유 교역을 위한 세계 연맹(GAFTT: Global Alliance for Fair Textile Trade)’로 변경하였고, 미국의 5개 관련 단체를 포함한 전세계 51개국 98개 단체로 구성되었음
o 7월 내내 GAFAA는 섬유 쿼터와 관련한 모리셔스 등의 국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였음
- 모리셔스 정부는 지난 7월말 WTO 수파차이 사무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섬유 쿼터 관련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는데, 섬유 쿼터 폐지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였음
o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섬유 업계 대표 100여명은 워싱턴에 모여 섬유 쿼터에 관한 對의회 로비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음
- 전미섬유기구위원회, 전미제조업무역 행동연대(AMTAC), 미국섬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5개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짐
-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 섬유 쿼터가 폐지되면 인위적으로 저가를 유지하는 중국산 섬유가 미국 시장에 밀려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교역행위를 저지하는 조치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하였음
- 이러한 로비는 쿼터가 만료되어 중국산 섬유 제품이 미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중국에 대한 섬유 세이프가드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미국 섬유 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임
o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은 8월 3일 20개국과 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하였지만 섬유 관련 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
- 수퍼차이 사무총장은 동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심각한 우려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무리라고 밝힘
- 대신, 수퍼차이 총장은 10월 1일 개최될 예정인 상품 교역 위원회에서 관련국들이 섬유 쿼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함
o 미국 섬유/의류 수입업자나 도매상들은 섬유 관련 단체들의 WTO 긴급 회의 요청에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수퍼차이 총장에게 알리려 하고 있음
- 이들은 미 행정부에 섬유 쿼터를 예정된 시기에 폐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동시에 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음
o 최근 워싱턴무역협회(WITA)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전국 도매업 연맹의 Erik Autor는 미 정부가 쿼터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섬유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그는 쿼터 시스템은 미국의 다른 산업을 대가로 섬유 산업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섬유와 의류 교역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조직을 창설해야 된다고 주장
o 이들은 쿼터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 개도국들을 도울 방법으로 중앙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미 산업계의 대응
o 미국 섬유 제조업계의 정치적인 목적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섬유 쿼터가 폐지된 이후 미국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염두해 둔 것이라 할 수 있음
- 섬유 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제품 수입의 폭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구하는 미 업계의 청원이 올 가을 내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
o 미 상무부는 그 동안 이 같은 섬유업계의 요청에 대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언급해 왔으나, 전미제조무역업 행동연대(AMTAC) 측은 정부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였음.
- 불과 지난 7월, USTR 관료들은 중국의 WTO 가입조건에 섬유 세이프가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 국내시장에 소위 “위협을 주는 경우(threat-based)”가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o 미 업계가 그 동안 정부에 청원한 바 있는 5건의 대중국 섬유제품 세이프가드 요청사례 중, 브래지어, 잠옷, 니트직물 사례는 수입 제한 조치가 성사되었고, 장갑케이스는 거부, 양말의 경우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장 1년까지 최근 수입물량의 7.5%에 달하는 수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미 섬유업계는 중국이 WTO 섬유?의류협정의 10년간에 걸친 단계적 조치에 의거하여 2002년 1월부터 29개 카테고리의 대미 의류쿼타가 폐지된 이래, 당초 9%의 대미시장 점유율이 65%로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따라서, 전면 폐지시의 여파가 불을보듯 예상되며 쿼타가 사라지고 난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실제 피해사례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연내에 끈질지게 청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음
o 관련단체에 따르면, 산업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개월이 소요되고 청원이 접수된 후 결정하는 데에는 최소 3개월 소요되어 내년부터 청원에 착수할 경우 실제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시기는 7월 중순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측됨
4. 전 망
o 미국의 각종 섬유제품 관련단체들은 정부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연내에 봇물 같은 산업피해 청원을 할 것이므로 결국 수입제한조치의 선택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미 대선 열기가 뜨거운 현재, 섬유 쿼터 이슈 역시 대선 캠페인의 주요 통상 아젠다가 되고 있음
- 케리-에드워즈 후보 측은 미국 섬유 제조업계의 우려사항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고 케리 후보와 에드워즈 의원은 섬유쿼터 연장 움직임 지지를 요청하는 서신에도 서명한 바 있음
o 이처럼 섬유 쿼터 문제는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미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 내에서 쟁점화되고 있음
- 9월 초, 많은 미국 통상 정책 기구들은 섬유 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섬유 쿼터 폐지에 대한 미국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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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수달산업사 / 작성일 :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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