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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맞아 中 섬유제품 수입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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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표 및 지지 확보 위해
미국 정관계가 대선정국을 맞아 섬유업계의 중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규제 요청을 수용할 의사를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섬유업계는 섬유 및 의류 내년도 섬유쿼터 폐지에 대비, 중국산 섬유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시행을 이달중 정부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대해 과거 130명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섬유업계의 이같은 요청을 거절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표가 몰려있는 州의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美 통상대표부 대변인인 Mary Brown Brewer도 "섬유업계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실제 피해가 아닌 미국 시장에 대한 위협에 근거하고 있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요청을 사안별로 검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요청은 중국산 수입으로 美 시장이 교란되는지 혹은 교란될 위험에 처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섬유산업이 대표 산업인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州 출신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을 둔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섬유업계 보호 의사를 밝혔다.
존 케리 선거본부 대변인 Phil Singer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계가 요구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 섬유업계는 중국의 환율조작으로 중국산 의류가 50%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관계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현지 섬유업계 호보의사를 잇따라 내비치고 있어, 실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섬유업계는 내년에 쿼터가 폐지되는데 반해 적절한 조치가 미리 취해지지 않을 경우 6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미 업계는 이에따라 구체적으로 중국산 의류와 수건 등 가정용품의 對美 수출량에 제한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규제 요청은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후에 제기되는데 반해 이번 제안은 미리 수입규제를 요청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 섬유협회(NTA)장 Karl Spilhaus는 이에대해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내년에 수입제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 세계적으로 10년전 합의한 수입제한조치 폐지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입제한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섬유조직위원회(NCTO)장 Cass Johnson은 “소비자로서야 저렴한 의류를 월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와 세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쿼터제 폐지로 수혜를 보는 디자이너들과 유통업체들은 美 섬유업계가 앞으로 다가오는 美 대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섬유 및 의류 수입업자 협회(USAITA)의 통상전문 변호사 Brenda Jacobs는 섬유업계가 40년간 쿼터제 보호를 누려왔으며 지난 10년간 수입 자유화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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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애수달산업사 / 작성일 :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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